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경우 성폭법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
[형사]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27)
◈판결요지 피고인이 약 7년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뒤 이중으로 결재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 122회에 걸쳐 31억여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없어 징역 6년의 중형을...
-
[형사]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접촉, 북한에 쌀 130톤을 상납한 탈북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60)
◈판결요지 재입북시 안전 보장 못적으로 북한에 충성맹세 후 쌀 200톤을 상납하기로 하여 브로커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여 쌀 130톤을 북한으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와 수회 접촉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예비한...
-
[형사]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검사 수치를 조작해 준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49)
◈ 판결요지 불법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
[형사]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2019고단749)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례 동승자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
[형사]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의 방사능 피폭사실을 숨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형사책임을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910)
◈ 판결요지 비파괴 검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파괴 검사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지 아니하여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방사능에 피폭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
[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합98
2014 5 8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00 빠의 운영자 피해자 유 여 27세 은 그 여종업원 피고인은 2013 7 17 저녁경부터 2013 7 18 새벽경까지 피해자 위 술집의...
-
[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6
2014 6 3 선고 징역 3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3 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최 여 43세 이 피고인의 전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
[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98
2014 6 13 선고 징역 1년 6월 범죄사실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16 3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주거지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찾아가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는...
-
[형사]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917
2014 5 19 선고 징역 6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미군부대 내 식당 종업원이고 미국 국적의 피해자는 위 식당 영양사로 일하는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3 00경 위 미사일부대 내 식당 쓰레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