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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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의 일부만 결제를 한 사안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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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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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8고단1316)
판결요지 목사인 피고인은 피지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6년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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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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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9고합162)
판결요지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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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2018고합609)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아온 40대 아들을 더 이상 간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운 후 잠자고 있는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헌신적인 간호하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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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동차관리법상 소위 대포차량의 운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한정 해석에 관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정7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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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34%)가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판결요지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30분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 034% 가 처벌기준치 0 03% 를 약간 넘은 사건에서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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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판결요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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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2
2014 4 11 금 선고 징역 4월 징역 4년 범죄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어 범죄사실 긴 내용이라 주요 범죄사실만 아래와 같이 요약 피고인은 2005 9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 강 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