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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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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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032
2014 8 14 선고 징역 6월 범죄사실 요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7 5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생고기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주문한 후 종업원 여 48세 과 뒷 테이블에 손님인 000 등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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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노1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2008 5 경 피해자에 대한 인공관절 삽입술 시행 후 감염증상이 발생 세균배양결과 수퍼박테리아로 알려진 세균이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하다가 2008 7 경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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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52
2014 4 15 수 선고 징역 6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5 04경 오산시 궐동 885에 있는 경부선 기차 상행선 오산역오대산역 간 서울기점 55 4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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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10
2013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 진모씨 81년생 중국조선족 는 2013 7 15 21 20경 오산시 원동 이마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최모씨 여 40세 와 아들인 피해자 조모군 7세 의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몰래 탄 후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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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58, 313(병합), 394(병합), 428(병합)
2013고합358 313 병합 394 병합 428 병합 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입찰브로커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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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80
2013고합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신모씨 여 75년생 는 2011 10 경부터 임모씨 72년생 와 남편 몰래 교제하다가 2012 8 21 경 임모씨와 헤어졌으나 2012 8 28 경 남편에게 교제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위기에 놓이고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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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3
201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한모씨 1951년생 는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조선족으로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인 피해자 김oo 여 당시5세 를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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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13
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1947년생 은 2013 2 6 16 1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oo ooo'라는 잡화매장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5 900원 상당의 털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이를 목격한 매장 직원 ooo 여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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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48
2014 4 16 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해자 이 를 포함한 피해자 6명에게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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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재력을 갖추고 내기바둑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피해자 김oo을 상대로 사기바둑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기원에서 아마추어 바둑 1급 수준으로 통하면서 피해자보다 5점 정도의 치수 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