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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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판결요지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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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노7480)
판결요지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피고인들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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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44)
판결요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타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고 공사의 현장소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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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판결요지 ① 경찰관인 피고인 a가 수사 대상자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합계약 1억 원의 뇌물을 수수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폴조회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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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63000)
◈판결요지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위법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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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0610)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메주"로 신고하였다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 따라 품목을 "기타"로 변경하고 관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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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2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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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10
2013구합810 사실관계원고 김oo은 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원고 정oo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등록된 사람임피고 광주시는 2012 7 27 원고 김oo이 원고 정oo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후 정oo 대신 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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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025
행정 2012구합10025 사실관계 원고 권oo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년 경위로 승진한 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3팀장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장 등으로 근무함부천소사경찰서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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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