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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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초에 상업용으로 허가받아 신축 건물을 지은 사안에서 신축 건물을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기준에는 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
판결요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업용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의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준공 및 사용승인을 마친 사안에서 설령 현재 위 신축 건물이 종교시설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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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교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 임용 전 경력 환산을 잘못한 경우 호봉확정처분의 하자의 정도를 단수위법으로 보아 취소한 때로부터 과지급 보수반환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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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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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판결요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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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812)
◈ 판결요지 의료진이 내원 당시 혼수상태에 맥박 호흡이 잡히지 않는 위중한 상태였던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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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2016가합77793(본소), 2017가합17149(반소)]
◈판결요지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는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수강생을 안전하게 보호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설령 축구 강습 과정에서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도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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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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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7191 손해배상)
◈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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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렌트카 업주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높이 인정하여 업주가 손해 중 50%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판결요지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트가 업주에 대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높이 인정함으로서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렌트카업체의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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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5구합70318
사 건 2015구합70318 견책처분취소원 고 유 피 고 경기도교육감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8 주 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