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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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1표 차이로 당선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경기도 *****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원고가 협회를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9명 중 1명에게 12 000원 상당의 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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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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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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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여주지원 2018가합5774)
판결요지 원고는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서면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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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5834
2013가합5834 사실관계원고 옥모씨 87년생 는 oo대학교 oo학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o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oo대학교 학생인 윤모양은 2011 2 24 경찰에 원고가 자신을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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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나10536
민사 2012나10536 중고차 매매시 사고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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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37134
2012가단37134 사실관계원고의 아내 a모씨는 2011 6 24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 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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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956)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바 있어 공제할 수 없고 피고는 생전에 망인을 돌보지 않은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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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부동산매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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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골프연습장에서 피고1이 휘두른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에 머리를 맞아 원고가 다친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판결요지 피고1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데 그 드라이버의 헤드가 골프공에 맞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이 바로 뒤 타석에서 연습을 하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