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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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판결요지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지속적으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인근 토지에까지 스며든 결과 인근의 블루베리 농장이 경작손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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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했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8259)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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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505)
판결요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안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10년간 종원자격 정지를 내용으로 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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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수원지방법원 2013브33
2013브33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신청경과 청구인 원모씨 65년생 와 상대방 최모씨 여 64년생 는 1998 6 25 혼인하였다가 재산상 이혼이 2007 10 19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는데 혼인 중 사건본인 원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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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수원지방법원 2013르1339
2013르1339 사실관계원고 김모씨 여 56년생 와 피고 이모씨 54년생 는 1980 9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에 이른 2명의 아들이 있음피고 이모씨는 2008 1 경부터 피고 김모씨 여 57년생 에게 &ldquo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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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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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형사 종합민원실 통합열람복사센터 ② 신청/집행 등 각 해당과 담당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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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행정 행정 신청 담당재판부 ⇒ 출급명령서는 해당사건 담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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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 확정증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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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 행정 종합민원실 제증명② 민사 민사단독 접수계③ 신청 민사신청과 접수계④ 독촉 종합민원실⑤ 집행 민사집행과 접수계 기타집행계⇒ 처리는 각 해당과 담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