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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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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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입찰과정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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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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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도로 공사로 인해 메추리 산란율이 떨어진 데 따른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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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법리를 판시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준강간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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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회나 범죄경력조회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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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분할의 법리에 따라 분할 전 회사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존속회사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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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경찰관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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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방조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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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수십회에 거쳐 알선,권유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엄벌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성년인 주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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