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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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한 것임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고발인이 고발한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수사기록 보유검찰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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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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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동 중 부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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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운전죄에 있어 사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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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 결론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으나,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수 있는 사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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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소속 구청공무원의 청탁에 의한 뇌물수수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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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유,사용과 관련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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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재임 중 당해 대학 총장에 임명된 후 총장직을 사퇴한 경우, 교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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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취득사업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다면 현재 똑같은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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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법리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