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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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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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보정역 승강장 내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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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하급병사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에 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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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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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제한 사유로서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형사재판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검사의 기소유예의 경우, 또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형법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한 공공기관의 제한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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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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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교특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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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정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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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정자료의 내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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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1이 공사 관련 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광주시 장지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하수물량배정을 받거나 도시계획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공무원이나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3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과 광주시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오염물질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게 배정되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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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