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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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 판결요지 생후 8개월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아기에게 충격을 가하고 아기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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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정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 사건(수원지법 2017고정3447)
◈판결요지 절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생계형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범하고 교묘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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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29
2014 4 28 선고 징역 6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8 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00고등학교 2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여 19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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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3고합906
2014 5 13 선고 징역 8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김 여 1999 12 22 생 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이 되어 2차 성징을 보이자 피해자가 어리고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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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단763)
◈판결요지 수원시 소재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도중 6세 수강생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었는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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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 판결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추돌 과정에서 제동장치 이상을 포함한 차량결함의 가능성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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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7고단3757)
◈판결요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한국사장 중국사장인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면서 경기등록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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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 판결요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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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목통증으로 뒷목에 주사시술을 받았다가 경막하출혈을 발생케 하여 신경 및 척수손상을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6고단2580)
◈판결요지 피해자의 뒷목에 시술된 주사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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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살아남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79)
◈판결요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생명이 침해된 이상 자살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