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형사]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 판결요지 군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당시 후임병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대한 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사례
-
[형사]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변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건
-
[형사]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판결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형사]2015노6676
사 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피 고 인 김① ① 88년생 남 종업원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624 1026 병합 ...
-
[형사]2015고합719
사 건 2015고합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피 고 인 강① ① 80년생 남 회사원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
[형사]2015고합594
사 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라 상습사기피 고 인 1 가 나 다 이① ① 60년생 남 기타사업 ...
-
[형사]2015고합533
사 건 2015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피 고 인 김① ① 71년생 남 무직 전 금융기관직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자세한...
-
[형사]2015고합492
1 사 건 2015고합492 업무상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2 피 고 인 최① ① 56년생 남 공무원3 판 결 선 고 2016 1 18 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
[형사]2015고정1757
1 사 건 2015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 피 고 인 김① ① 73년생 남 회사원3 판 결 선 고 2016 1 14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형사]2015고단4302
사 건 2015고단 4302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주① ① 80년생 남 회사원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