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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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및 상인 등이 단지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 (성남지원 2016고정4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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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노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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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는 피해회사의 협력사 대표인 피고인이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척'을 피해회사 몰래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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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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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26고단100430)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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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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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서 대출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고정66, 수원지방법원2023노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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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50%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신들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통하여 축분고속발효기시설을 설치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차용하여 지급하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56)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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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사건 무고, 위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681)
◈ 판결요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가해자가 자신도 상대방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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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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