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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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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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6)
판결요지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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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로 인해 자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권이 침해당해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을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정1947)
판결요지 인근 토지 소유자의 원룸 신축공사현장 진입로에 철체 펜스를 설치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할 무렵 그 곳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약 30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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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자가 전자장치를 손괴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3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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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3185)
판결요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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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2
판결선고 2015 4 14 징역 10년 범 죄 사 실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이슬람교인으로 새어머니인 피해자 라 나 여 40세 미얀마인 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2 23 경 피해자가 스마트폰 단체 채팅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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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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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21
판결선고 2015 4 17 징역 1년 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송□□와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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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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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