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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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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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06
판결선고 2015 4 9 무죄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은oo는 부녀지간으로 2009 경부터 2011 초까지 피고인은 수원시영통구 매탄동에서 피해자의 계모인 조oo와 함께 살고 피해자는 조모 황oo와 함께살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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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22
2014 10 13 선고 징역 1년 배심원 평결 결과 7명 전원 무고는 유죄 협박은 무죄 양형은 1년으로 평결 범죄사실 요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잘못되었다면서 자신을 수사한 경찰 및 검사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고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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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51
2014 9 29 선고 각 징역 2년 6월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2명은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신입조직원들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탈퇴하기로 하자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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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94
2014 9 17 선고 징역 8월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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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88
2014 8 18 선고 징역3년 배심원 9명 중 8년 1명 4년 1명 3년 7명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함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21세 가 평소 술을 취하면 부엌칼 등 흉기로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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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03
판결선고 2015 4 8 징역 1년 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이□□이 한의사라는 사실 피해자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삼수를 하면서 입시학원에 다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점을 기화로 가공의 인물인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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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20
2014 11 26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요지 1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000에게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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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38
판단 2014 3 14 금 선고 피고인 3명 모두 장단기 징역형 소년범 피고인 4는 집유 조건만남 범죄사실 범죄사실이 너무 길어서 다음과 같이 요약 피고인 1 2 3은 함께 거주 중에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게 됨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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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26.589
2013고합526 589 범죄사실 피고인 신모씨 78년생 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로 가장한 손oo 93년생 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고 김oo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