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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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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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1
2013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 전모씨 57년생 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직접 개설하여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장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다수의 명의대여 변호사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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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1
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여 1965년생 은 평양에 거주하다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2009년경부터 2012 7 경까지 중국 단동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 협조자 직원 등의 신상과 연락처 동향 등을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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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61
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황모씨 68년생 는 피해자 황모양 여 2004년생 의 친부로서 2012 11 26 경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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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36
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서모씨 61년생 은 중국인 린oo과 재혼한 후 린oo의 친딸인 피해자 oo 1999년생 를 입양하고 이름을 서oo으로 개명시킨 후 2010 10 경부터 2011 7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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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456
2014 8 14 선고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2 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000 운영의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제어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품인 유압프레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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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50
2014 4 9 수 선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하00와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2013 8 13 13 00경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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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241
2013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여 47년생 는 2011 1 19 경부터 2013 5 21 경까지 12회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등지에서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한약재인 "우술"을 신선초라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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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0
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홍모씨 85년생 한모씨 85년생 김모씨 85년생 이모씨 84년생 는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이용자들로 게임캐릭터를 원래의 서버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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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60
2012고합960 범죄사실 피고인 우모씨 1965년생 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털oooo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7 2 경 2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로부터 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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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21
2012고합1321 범죄사실 피고인 남 1982년생 은 2006 12 7 피해자와 결혼하여 2008 6 15 딸을 낳았는데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친구를 만난다며 잦은 외출을 하여 수 차례 딸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