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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446, 2013고단230(병합)
형사 2012고단6446 2013고단230 병합 범죄사실 피고인 이oo 52세 이 2012 8 중순경 2012 8 말경 2012 9 24 경 2012 12 16 경 등 4차례에 걸쳐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지나가던 여중생 또는 여고생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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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10
2012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 오모씨 1968년생 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집․ 운반업체와 화성시에 위치한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김모씨 1969년생 는 피고인 오모씨에게 고용되어 위 양계장을 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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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8고단4748)
판결요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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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방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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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기총 협박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노345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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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임무를 숙지하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
판결요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터널 내부 비상방송 진입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도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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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684)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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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수원지법 2019고단6608)
판결요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사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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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위로 살해하려다 미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합3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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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 판결요지가스시설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배관 끝단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