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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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고단395(병합)]
판결요지 112 신고센터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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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67316)
◈판결요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다음 난민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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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직무관계자인 하급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군인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280 정직처분취소)
◈ 판결요지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하급자들로부터 합계 2 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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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여고생을 추행한 담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61)
◈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교육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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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와 무관하게 여성 민원인과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64 감봉처분취소)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전화하여 법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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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70527)
◈판결요지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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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교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6구단8511)
◈ 판결요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교사는 일반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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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15구합66333
사 건 2015구합66333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원 고 1 김① ① 2 전② ② 피 고 용인서부경찰서장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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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역난방공사의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398)
판결요지 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수송관 매설공사 승인을 받은대로 오산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열수송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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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시테니스협회에게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사용허가처분이 위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553)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