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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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315
2013구합11315 사실관계원고 안oo은 안성시 아동복지시설인 oo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12 1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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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한 지정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법 2018구합73189)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을 설치 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조성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시장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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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원에 대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받은 사회봉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판결요지 원고 중2 남학생 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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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서 서명 누락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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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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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경매로 농지인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판결요지 강제경매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위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조사나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위 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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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5가합63162
사 건 2015가합63162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원 고 산업 주식회사피 고 1 주식회사 ① ① ①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111코리아 2 정② ②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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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4가합5022
사 건 2014가합5022 손해배상원 고 1 한① ① 2 홍② ② 3 홍③ ③ 4 홍④ ④ 5 홍⑤ ⑤ 피 고 1 김Ⓐ Ⓐ 2 홍Ⓑ Ⓑ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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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원고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 등의 손해를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0039)
판결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b c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흡수합병에 따라 b c 회사로부터 피고로 고용이 승계된 원고들에게 합병 이전부터 원래 피고 소속이었던 근로자들과 달리 합병 전 b c 회사 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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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를 인정한 사건(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판결요지 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