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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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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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상복합 집합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 철거를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9617호)
판결요지 주상복합 집합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로 구성 의 오피스텔 관리단 등 원고 이 상가 관리단 피고 을 상대로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단지 전체 외벽에 설치한 간판 철거 및 해당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인도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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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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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피담보채무에 관해 작성해준 채권증서에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3116)
판결요지 피고1 개인 이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자금을 대여받고 피고2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피고2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수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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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판결요지 경마 기수인 원고가 경마고객인 외부인과 지속적인 연락 만남을 가지고 경주마관계자 등과 반복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점을 근거로 기수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그 면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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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가단511751)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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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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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판결요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에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여 금전배상을 인정한 사례 조망이익 및 사생활 침해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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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이 ‘전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고 위약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가합1246)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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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502
2012가합17502 사실관계원고는 2001 경 피고 주식회사 경기방송에 입사하여 보도국 소속 부장대우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7 5 피고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함 피고는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민영 미디어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