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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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나43041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98 2 12 a 등에게 1억 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임의 변제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 a는 2006 11 2 자신의 외삼촌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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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27)
판결요지 원고가 사업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지역신문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해사실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제명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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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등산동호회 회원이 암벽 하강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빌레이어(확보자)였던 등산동호회 등반대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3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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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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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 기존 건물에 B가 수리 증축을 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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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된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던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사고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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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규정된 "싸움"의 의미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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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실제 한 자에 대하여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개별종중이 통합하여 종중 유사의 법인격 없는 단체인 통합종중을 적법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조직행위에 준하여 통합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종중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고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창립총회를 거쳐 대표자의 선출 및 규약의 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독립적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체가 있어야 통합종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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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또는 접수증명신청
수원지방법원 > 민원 > 민원업무/부서안내 > 민원별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제증명 ⇒ 처리는 각 해당과 담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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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등본신청
수원지방법원 > 민원 > 민원업무/부서안내 > 민원별 담당부서
① 민사합의 행정 민사합의과 접수계② 민사단독 민사단독과 접수계③ 형사 종합민원실④ 신청 민사신청과 접수계⇒ 처리는 각 해당과 담당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