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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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범행 등을 저지른 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코스닥 회사(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의 경영진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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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손해에 관해 주주 전원에 의해 이사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면, 그 후 주주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 부분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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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 여직원이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약 3달 간 자신의 개인적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9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 → 약 6억여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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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능동 소재 아파트 1층 지상 약 110cm 높이에 지하주차장을 위한 환풍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어린이들이 환풍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환풍구의 위치 및 구조상 어린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안전보호조치나 그에 적절한 경고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소유 임대회사 및 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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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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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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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수수하고, 수수사실 약점을 잡은 또 다른 학생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무마하려 하고, 자신이 추천하여 입학한 학생을 해외연수자로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기술학교 교사(용접)에 대한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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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곳에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던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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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두순이 아닌 피해자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카페 블로그에, ‘나영이 사건, 조두순, 나쁜 놈 신상공개’라는 취지 글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여 명예훼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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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9세, 초등학교 3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른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