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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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5명은 일본에서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김00에게 고용되어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 홍보업무,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ＸＸ-tm.com(청해)’, ‘ＸＸ.com(로마)’, ‘3s-ＸＸ.com(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까지 10,518,83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2,106,537,306원을 취득하는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함 →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과 수익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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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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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여 주면서 부가하였던 경전철 분담금 납부조건의 범위를 넘어서 광역전철 등 분담금도 부과하였다면 이는 사후부관에 해당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광역전철 등 분담금부과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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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계약을 유효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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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젊은 여성이 짧은 치마 입는 것을 싫어하는 피고인이, 노상을 지나가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간다고 정강이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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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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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과 관련한 법리 등을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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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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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닌 일반 토지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중양도하면 배임죄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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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