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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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타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타인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가 그 담보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업자로의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하에 관하여, 사기단의 문서위조가 너무나 철저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 확인을 다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의 수수료도 일부 나누어 가졌고, 담보권 취득에 관하여도 담당 법무사를 스스로 지정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중개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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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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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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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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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광고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과징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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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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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최대담보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조항을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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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을 엄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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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병적 도벽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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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처와 공모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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