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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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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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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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뇌물-200만원-을 수수한 00시 공무원-사무관-에 대한 강등처분-주사로-에 대한 취소사건 → 강등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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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그 계약내용에 양수인이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임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것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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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표시된 사안(실제 약 39㎡에 관하여 계약서상 표기가 약 65㎡로 잘못 표기됨, 단, 건물부분은 제대로 표기됨)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차액분 상당의 하자담보 책임추궁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전제가 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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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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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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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정을 들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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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한 아동학대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복지시설내 아동에 관한 조사ㆍ지도ㆍ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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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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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과장이었던 조00가 시흥시 관내에서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하던 건축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을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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