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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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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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매매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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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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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전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계좌의 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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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재해와 관련하여 급격성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등 일반론을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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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을 은행측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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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등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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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장의 의뢰인에 대한 임치금횡령 행위에 관하여, 사무장의 범죄사실을 모른 변호사에게 임치계약상 책임은 부정하고, 피용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단, 의뢰인 역시 거액을 사무장에게 임치시키면서 사무장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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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적 이득취득 목적으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세금납부용 보관금을 횡령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각되어 그만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등기신청대행업무를 지속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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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계 7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