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리스계약 승계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람은 리스회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바 없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룸싸롱 접객원과 사귀면서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준 경우 이는 접객원과의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라이터 든 것만으로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옆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야단을 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사무집기를 던지고, 인분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도주운전죄의 구호조치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도주운전죄에서 사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사례
-
도주운전죄에 있어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