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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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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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에는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임해임처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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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 명목으로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한 사안에 관하여,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신교육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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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내용의 인터넷 뉴스 댓글 게재행위가 단순한 정치적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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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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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주차 후 차량 통해 위해 잠깐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관할청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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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선거 이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행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또는 그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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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공범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적격을 부정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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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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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또한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