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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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하는 배당잔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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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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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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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 예방접종주사를 맞으면서 군의관의 등의 실수로 수은이 주입되었다고 보아 해당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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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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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귀속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주 부동산이 국가 소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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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가석방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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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취임식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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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의 관내 주점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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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유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설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