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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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관이 선의로 재소자에게 껌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가 이후 재소자로부터 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담배와 금품 등을 교부하다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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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높이를 잘못표시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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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형 전력은 있으나 현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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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실로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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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인근에 동일한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생겼다는 이유로 골프존을 상대로 영업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와 골프존 회사와의 관계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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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 드라이브샷이 옆에 있던 아내의 눈에 맞아 아내가 실명한 사안에서, 당시 상황과 골프장의 구조 및 평소 해당 골프장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실명한 아내에게 30%, 남편에게 35%, 골프장 측에 35%의 과실을 각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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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설치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토지 등을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공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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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승객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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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이전 거부처분과 관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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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