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게임기 제조업자인 피고인이 전 서초경찰서장을 통해 성인오락실 운영자인 피해자 1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2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속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
개인 소유의 땅이 육로로 제공되어 왔다면,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육로의 현상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
강간살인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가해학생 부모에게 이른바 왕따(집단괴롭힘) 피해로 인한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가출한 후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입증을 해야된다는 전제 하에, ① 가출 이전에 처에게 죽는다고 고지 후 가출했다가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점, ② 가출 직후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된 점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즐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
가짜 명품을 판매, 보관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가압류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해당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의 표절여부가 문제된 사건
-
[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직원들은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
[형사]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래 수술하기로 하였던 좌측 무릎이 아니라 우측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당시 우측 슬관절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로 회복이 된 이상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노1366)
◈판결요지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래 동의된 좌측이 아닌 우측 슬관절을 수술하기는 하였으나 우측 슬관절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달리 수술로 건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