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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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속인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고단528)
◈판결요지 무속인인 피고인이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받는 무속행위를 하여야만 문제 모텔 매각 가 조속히 해결된다고 속여 합계 2억 1 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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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인사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대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2018고합583)
◈판결요지 인사불만을 품고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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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용역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851)
◈ 판결요지 국립대 교수가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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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성남지원 2018고합214)
◈판결요지 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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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노9183)
◈ 판결요지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 이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보관기관이 지난 후에도 폐기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5 43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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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38)
◈ 판결요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는 의료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체가 든 검체용기를 반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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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물티슈 사용시 함유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는 성분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유 성분명의 구체적 적시에 오류가 있기는 하나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합24)
...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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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6)
◈판결요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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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합8)
◈판결요지 서울시가 독일로부터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글씨와 그림을 그려넣어 원형을 복구할 수 없게 만든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후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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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017, 2017고단1173(병합))
◈ 판결요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1 291명으로부터 386 941 27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