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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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규격시험업체로부터 2억 6,250만 원의 현금을 약 7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7고합294)
◈판결요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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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집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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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2024노1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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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합OOO)
판결요지 출근하려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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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한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24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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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8고합283)
판결요지 좌석버스 내의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 전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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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정1978)
판결요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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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20고단984)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가격리 종료시각 2020 5 1 24 00 약 12시간 이전인 2020 5 1 12 00경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 2020 4 17 2020 5 1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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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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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 관련 무죄 사건(수원지법 2020고합756)
판결요지 화물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