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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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약 1년 8개월간 옆집 수돗물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6602, 여주지원 2023고정339)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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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OOO)
판결요지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 및 응급실 종사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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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고단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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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2014노109
2014 7 14 선고 원심 2013고정434 파기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2 8 07 30경부터 같은 날 17 03경까지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50여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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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3
2014 7 21 판결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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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2
2014 7 9 선고 징역 6월 범죄사실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5 23 50경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인 한 을 깨우면서 성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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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노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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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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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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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2
판결선고 2015 4 7 징역 2년 6월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08 4 8 탈북한 사람인바 2012 11 5 탈북자인 피해자 진oo 여 29세 과 결혼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벨기에로 이민을 갔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