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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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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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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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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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656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징역 10월 범 죄 사 실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회계사무소의 거래처인 × × 텔레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의뢰와 함께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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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441
2014 10 6 선고 징역 3년 6월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59세 의 동생으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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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32
2014 9 30 선고 무죄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2 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김 여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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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80
2014 11 11 선고 징역 1년 6월 범죄사실 요지 술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참고 사항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나 235 사건은 강간 280 사건은 준강간임 준강간은 이미 피고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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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10
2014 8 12 선고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2014 3 22 16 45경 이천시 소재 "세븐일레븐 라온펠리스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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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02
2014 4 10 목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피해자 운영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00자동차학원에서 1종 대형면허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피고인은 2014 1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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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143
판결선고 2015 4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힌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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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93
판단 2014 3 10 월 선고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 남 50세 은 2013 12 27 02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00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남 35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