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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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노1215
2013노1215 일본성인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촬영한 음란물 등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이모씨 72년생 는 2012 7 21 경부터 2012 8 13 경까지 교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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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23
2014 8 26 선고 징역 1년 범죄사실 요지 2012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19 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합기도 사무실에서 위 합기도 관원인 피해자 임00 여 13세 이 사무실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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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57
2013고합357 국민참여재판 범죄사실 피고인 천모씨 72년생 는 2013 4 3 01 07경 성남 oo빌라 지하주차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정모씨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에 불을 붙여 위 차량과 그 옆에 있던 2대의 차량 및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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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4
2013고합234 범죄사실 원고 김모씨 59년생 는 피해자 수원상호신용금고의 주식 38%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1996 11 23 경부터 2000 12 5 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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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57
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양 여 1992년생 은 피해자 황모양 여 19세 과 중학교 동창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oo의 멤버 oo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oo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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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967
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문모씨 여 78년생 와 피고인 권모씨 여 57년생 는 모녀지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안이 허술한 대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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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경 최 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경기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장 유00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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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882, 2100 병합
2013고단1832 2100 병합 범죄사실 피고인 이모씨 45년생 는 2013 4 18 13 01경 성남시 모란역에서 이틀 전 수원시 영통동 한국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2층에 있는 oo게임장에서 돈을 모두 잃고 교통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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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노5406
2012노5406 범죄사실 금속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정모씨 58년생 를 비롯한 금속노조 간부인 20명의 피고인들은 2009 4 24 경부터 5 22 경까지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쌍용자동차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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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1
2012고합1351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1966년생 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윤oo 2000년생 양의 고모부이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협의 하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하고 2011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해자를 양육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