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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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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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72
2012고합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1 30경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함 양형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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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18
2012고합1118 주요 범죄사실 피고인 이모씨 1964년생 는 2012 10 19 01 30경 수원역 고가도로 밑에서 가출을 하여 노숙을 하고 있던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고oo 여 1994년생 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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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419
판단 2014 3 17 월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방위사령부"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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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827
2012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 김모씨 여 88년생 는 2012 5 2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ldquo 중고 유모차 판매합니다&rdquo 라는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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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1노4977
형사 2011노4977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김oo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rarr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승부조작 사건이 스포츠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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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9고단1399)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주의를 받자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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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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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바닥에 떨어져있는 휴대전화를 주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85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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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물생산업체 운영자 및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개를 안락사시키거나 백신을 투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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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안양지원 2019고단430)
판결요지 페이스북 게시판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