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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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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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443)
판결요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8 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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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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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계속된 장난전화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4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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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2017구합1989)
◈판결요지 여학생들을 상대로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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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15구단33381
사 건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원 고 서① 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 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 부터 2016 4 27 까지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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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통보를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 불가 통보를 하였음 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상충하는 이익과 가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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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처분" 가 있었음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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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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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221
2012구합16221 사실관계원고 김oo은 199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년 경위로 승진한 후 2011 10 경부터 수원서부경찰서 oo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함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2012 5 7 원고가 2012 4 26 소주 3 4병을 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