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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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2023구합63087)
판결요지 병역법 및 그 관계법령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국외이주'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대상에 대하여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 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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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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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331)
◈ 판결요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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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반소)]
◈ 판결요지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원고에게 "사이코패스" "살인마"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게 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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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2993)
◈판결요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출 약정을 대신 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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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위 웹사이트 가입시 제공된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는 중요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첨자가 당첨금의 10%를 웹사이트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본소), 2017가단121869(반소)]
◈판결요지 당첨금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사항으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약관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할 정도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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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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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 판결요지 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하고 그 진료비 상당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연령 및 외상력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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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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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 판결요지 갑각류 알레르기를 이유로 짜장면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종업원이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