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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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719
2012가단9719 사실관계 원고 우모씨 83년생 는 2009 8 경 치아교정을 위해 피고 김모씨가 운영하는 oo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 발치를 권유받았으나 사랑니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설신경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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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여주지원 2018가합5330)
판결요지 시장 상인회와 마트 사이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총회 결의없는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소에 대하여 협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평군수가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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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및 그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판결요지 미성년자 당시 중1 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타인 미성년자 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중1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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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 판결요지 보행자가 걷던 중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 일반인의 접근성 안내 표지판 유무 등에 따라 맨홀의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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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주장은 배척하되, 일부를 감액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36개월 월 임대료 99 000원 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에는 임대료 등 납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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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96)
판결요지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채무자 상대방 노동조합 가 조합원명단을 채권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주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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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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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
판결요지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파법 규정상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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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41 (첨부파일 참조)
피고인은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00국 민원 00팀장이었던 이00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0000팀 부국장으로서 ★★상호저축은행 검사반장을 역임하였던 이▲▲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케이블 방송의 인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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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607 (첨부파일 참조)
피고 00도는 ◇◆□ 고등학교에 관하여 1996 9 21 원고 공사와 사이에 계약종별은 "교육용 고압a" 전기사용용도는 "학교" 계약전력은 "700kw"로 정하고 위 계약전력 중 400kw에 관하여 계약종별은 "농사용 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