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이용안내

•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제로 열람·복사신청 및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 형사재판 중인 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전자메일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 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신청은 오전은 오후, 오후는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고, 전자메일 신청은 다음날 예약만 가능하니 신청시 방문 예정 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기]
• 교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 예약시 아래 교부시간 중 선택하여 날짜와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시간

교부시간
10시30분
14시30분	16시30분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 팩스 02-534-2803, 이메일 : seoulhc100@scourt.go.kr

신청자격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4.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5.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감정인. 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 민사·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530 - 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